[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한국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여력이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혀 한국은행(BOK)에 사실상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IMF이사회는 지난 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 후 13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인(accomodative)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이사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사들이 한국에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와 관련,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아래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으며, 아웃풋 갭(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 차이)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다만, IMF는 몇몇 이사는 정책 여력 보존과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IMF는 한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계획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조치에 있어 당국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썼다.
IMF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긴축적이었다고 지적했으며 BOK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25베이시스포인트(bp) 상향조정한 이래 동결하고 있다고 했다.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다.
한국은 경제 성장세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잠재성 성장률 저하를 언급했다. 생산활동 증가세의 둔화와 아울러 구조적 취약성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노동과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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