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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법부 통한 대북 압박 강화...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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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방송, 14일 美 사법당국 인용 보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개인에 1424만 달러 몰수
법원 계류 2건‧자료 제출 3건 등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무부, 연방법원, 검찰 등 미국 사법당국이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잇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직접적으로 기관, 개인을 제재하거나 혹은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연방검찰,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미국 사법기관들이 나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조치를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VOA는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라며 “이 선박은 1년 넘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정작 이 선박의 압류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 “미국 연방검찰도 지난 9일(현지시간)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요청하며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 소장을 보면 미국 연방법원이 어네스트호를 압류를 허가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VOA는 그러면서 “만일 미국 법원이 연방검찰의 요구대로 몰수까지 허가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소유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VO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도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VOA는 “이들 기업은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고, 북한 정권은 기업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 은행들은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며 미국의 금융시장에 불법접근을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VOA는 이어 “이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59만 9930달러, 에이펙스 초이스는 84만 5130달러, 위안이 우드는 172만 2723달러의 금액을 몰수당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몰수소송을 당한 기업은 한 둘이 아니다.

2017년 8월엔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유펑이 거래한 금액 약 408만 달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이 제기됐다.

즈청금속회사는 최소 4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점 법무부는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등의 자금 몰수에도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다.

이 때문에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699만 9925달러를 몰수당했다. 이는 액수가 공개된 대북제재 관련 피소 기업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몰수된 사례다.

그 밖에 지난 2016년 중국 기업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단둥 훙샹’과 이 회사 관계자 마샤오훙 등도 연방법원에 피고소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현재 법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와이즈 어네스트호까지 포함해 총 5건”이라며 “구체적으로 액수가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칠 경우 전체 몰수 액수는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지난 3월 10일 포착된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인 로버트 F. 케네디 빌딩.

◆ 전문가 “美 정부, 北 자금에 대한 동결·몰수 가능토록 법 확대 적용”

VOA에 따르면 법무부는 몰수 소송과 별도로 대북제재에 연루된 개인 등을 미 법원에 형사 기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형사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관련 사건은 총 2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킹 범죄를 저지른 북한 해커들이 기소된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을 기소하면서, 박진혁을 공개 수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위벵도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현재 FBI의 추적을 받고 있다.

VOA는 “이처럼 미국 정부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 총 7건”이라며 “하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에 대배심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며 “대배심에 판단에 따라 이들 은행이 미국 법원에 기소되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관련 기관, 개인에 법적조치를 취한 사례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북제재 단속에 나선 건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사법 관할권에 있어 간극이 있고, 따라서 누군가를 체포하지 않는 한 (다른 관할권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몰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자금에 대한 동결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확대 적용했고, 이를 통해 위장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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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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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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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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