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軍, 왜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늦게 탐지했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5: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5:46

北 발사 ‘이스칸데르 추정’ 미사일, 50km 저고도 비행
그린파인레이더, 저고도 이스칸데르 미사일 늦게 탐지
전문가 “탐지‧요격 불가…저고도 탐지레이더 보강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1분 후에야 파악한 것이 알려져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및 선제타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이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 1분 전에 인지를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 보고 시 ‘지구 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1분 이후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앞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백승주 한국당 의원(국방위 간사), 그리고 이 의원에게 미사일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1분 전에 발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참에게 ‘사전 징후가 없었느냐’고 질문했더니 ‘차량 같은 것을 봤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지만 발사는 1분 전에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합참의 보고 내용이 전해지자 우리 군의 북한의 미사일 탐지 및 공격 체계, 즉 킬 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다.

킬 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탐지‧추격‧파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합참이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불과 1분 전에 알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킬 체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1분 전에 안 것이 아니라 1분 이후 포착했다고 한 것”이라며 “지구 곡률로 인해 발사 후 일정 고도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1분 전에 파악했다고)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합참, 발사 원점 파악 시 20% 가까이 오류 범해…전문가 “MD 체계 우려돼”

합참의 해명이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합참이 지난 9일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를 잘못 파악했다가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참은 지난 9일 오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알리며 발사 위치가 ‘평안북도 신오리’라고 했다.

신오리는 노동미사일 운용 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사거리가 1000~1300km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1호’ 등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노동미사일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합참은 최초 발표 약 3시간 후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발사 위치가 ‘평안북도 신오리’가 아닌 ‘평안북도 구성 지역’이라고 정정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13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보다 신속히 발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에 정보를 구체화했고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성 지역은 신오리로부터 약 6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즉 군이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60km의 오차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타격 원점 파악에서부터 이렇게 큰 오차가 있는데 요격은 불가능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이) 거의 10~20% 오차를 냈다”며 “과연 우리나라의 MD(Missile Defense)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지구곡률 무관’ 공군의 피스아이 레이더도 역할 못해
    군 관계자 “피스아이, 본래 비행기 항적 탐지용…미사일 탐지는 부차적 임무”

정찰자산의 정찰 능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참이 지구 곡률을 이유로 ‘발사 1분 뒤에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구 곡률과 관계없는 정찰 자산도 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레이더를 운용 중이다. 공군이 지난 2011~2012년 4대를 도입, 경남 김해에서 운용하고 있다.

군의 정찰 자산은 이지스구축함 스파이(SPY-1D) 레이더와 탄도탄조기경보(그린파인) 레이더, 그리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레이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스파이 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는 육지나 해상에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 탐지할 수 있다.

반면 피스아이 레이더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지구곡률과 상관없이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피스아이 레이더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다른 레이더보다 피스아이가 먼저 포착한 적은 있다”면서도 “원래 피스아이는 우리 전투기들의 항적을 포착해 지휘‧통제하는 것을 제1임무로 하고 있고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그 다음 부차적인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적을 포착하는 기능을 하니까 합참에서 ‘미사일 징후가 있으니 미리 감시를 해 보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런 기능(미사일 탐지)을 할 수 있지만 원래 비행기의 항적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레이더이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미사일 탐지 목적으로 들여온 정찰자산은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찰자산으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을 즉시 탐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지난 4일과 9일 모두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다소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절한 정보수단과 탐지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 ICBM(2000km 이상 고도로 비행)도 그렇고 보통 미사일은 고도가 100km 이상이고 그러면 그린파인 레이더나 스파이 레이더로 바로 잡아낼 수 있지만 이번에는 고도가 50km밖에 안 올라가고 바로 떨어져서 수평 비행을 했기 때문에 늦게 탐지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은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적기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저고도탐지레이더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저고도탐지레이더를 들여온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기능도 미흡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탐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신인균 대표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아주 신뢰성 있는 요격추적레이더인데 그런 그린파인 레이더조차 늦게 파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군이 발사 원점 파악이 어려웠다는 것을 아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발사 원점 파악이 안 되면 요격은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이니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