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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발사 ‘이스칸데르 미사일’, 남한 전역이 사정권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8: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0:11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정거리 최대 500km
전문가 “탄도 예상 어려워”, 사드 무용지물설까지
“韓, 방어능력 못 갖춰…대비책 마련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차례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제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때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이 추가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비롯해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까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탄도 예측, 요격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미사일로도 다른 비행 특성 보일 수 있어”
    군 당국 “두차례 발사체, 비행 특성‧이동형 발사대 달라" 해명 논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에 사거리가 200여km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 동향으로 볼 때 사거리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래 시험 발사를 할 때는 최대 사정거리로 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만 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9일 발사했던 때의) 470km보다 더 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정거리가 470km라면 남한 전역이 이 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4일과 9일 모두 남한을 향해서가 아니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어 대비 태세 상태를 볼 때 북한이 이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탄도는 쉽게 말해 미사일이 비행하는 경로인데,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한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런 방식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로도 쏠 때 마다 다른 비행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더욱 탄도 예측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뉘는데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는 순간 관성에 따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탄도를)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면서도 순항미사일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 요격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이어 “다시 말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탄도대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곡예비행을 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예상 지점을 향해 탄도를 따라서 가므로 중간지점에서 요격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고도를 급강하해서 (탄도를) 예상할 수가 없다”며 “이를 ‘회피 기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대표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단거리 미사일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경로는 물론이고 정점고도(최고 고도) 면에서도 다르다”며 “사정거리가 각각 달랐는데도 정점 고도가 모두 50~60km 정도로 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사정거리가 420km면 120~130km, 270km면 80~90km, 240km면 70~80km”라며 “이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각도는 다 똑같은데 (비행한 뒤) 떨어지게 되는 지점은 다 다르다는 것으로,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군 당국이 ‘4일과 9일의 미사일이 같은 미사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날짜의 이동형 발사대 형태가 다르다’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두 날짜에 포착된 미사일 둘 다 생긴 것이 똑같고 특성도 똑같다”며 “이동형 발사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美가 방어해준다’는 생각 안일해…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어책 마련이 급선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마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도 현재 단계에서는 안일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로서 한국에 그런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 걸프전 초기에 방어 역량을 역내에서 이전시켰다”며 “한국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대표 역시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미사일합동방어시스템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만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대로는 남한 전역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사정거리로 볼 때 미국 기준에서 큰 상관이 없다”며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 방어를 할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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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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