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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①손발 안 맞는 남북…JSA 자유왕래 무기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8:55

北, 새해부터 소극적인 자세 보여
남‧북‧유엔사 3자 회의도 안 열린지 오래
국방부, 곧 ‘JSA 남측만 개방’ 발표할 듯
남북 자유왕래, 무산 가능성도 제기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7일인 판문점선언 1주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합의 이행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27일은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걸어서, 그것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건넌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군사분계선 경계석을 함께 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남과 북이 처음으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 양측은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자유왕래), 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4월 말 현 시점에서 JSA 자유왕래 등 남북이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들의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이후 북한은 남측과의 협의에 점점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니 이제는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통해 JSA 자유왕래 조치 마련에 골몰
    北 파열음 만들며 난관 봉착…“유엔사는 빠져라”

JSA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중국 인민군, 북한군이 교섭 장소로 활용하고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인 군사분계선(MDL)에 설정한 곳이다.

원래 양측이 자유롭게 왕래했지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위치에 콘크리트턱을 설치,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흔히 JSA는 분단 상태인 남북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JSA 자유왕래가 가시화되는 듯하면서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조치를 비롯해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3자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초소 철수, 상호 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또 양측 진입로 상에 경계초소를 신규 설치하는 동시에 ‘공동 근무수칙’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했다.

JSA 비무장화 조치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 JSA 관광은 연내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JSA 자유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을 목표로 국방부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결정타였다. JSA 관광(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이맘때쯤 북한과 중국의 여행사는 구체적인 가격과 프로그램까지 명시해 놓은 JSA 관광상품까지 출시했다. 때문에 JSA 관광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하지만 기대감만큼이나 우려도 적지는 않았다. 3자 협의체가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조치까지는 완료했으나 민간인의 안전한 자유왕래를 위한 필수 사전 조치인 공동근무수칙 마련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북한이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으나 이 부분이 공동근무수칙 마련 및 JSA 자유왕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중대한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엔사도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에서 열린 ‘유엔사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엔사 해체는 유엔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JSA는 엄연한 유엔사의 관할 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유엔사, JSA 남측만 개방 결정…국방부도 검토 중
    국방부, 北 답변 기다리고 있다는데…“더 적극적으로 대화 재개해야” 지적 나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합의하고 북측에 속하는 JSA 지역까지 개방해서 자유왕래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유엔사는 18일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남측에 속하는 JSA 지역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 국방부가 수 일 혹은 수 주 내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 날인 19일 “검토 중이고 곧 발표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일단 남측 JSA 일부 개방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북한이 23일 현재까지 JSA 자유왕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그 같은 추측이 사실이라는 데 힘을 실어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합의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가’하는 질문을 받고 “아직도 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며 “준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다가온 만큼 더 이상 속절없이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에 응답하고 9.19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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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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