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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판문점 JSA 관광 열린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4:18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
국방부, JSA 연내 자유 왕래 가능성 질문에 “추진 중” 답변
공동 근무수칙 마련 지연 지적에는 “협의할 게 많아”
시범철수 GP 파괴는 내일 완료될 듯…상호 검증 일정‧절차는 합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가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실상 12월부터 JSA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내 JSA 자유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것을 목표로 국방부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JSA 자유왕래에 대해 특정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남북은 지난 9월 19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JSA 비무장화 등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3자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초소 철수, 상호 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진행해 왔다.

또 양측 진입로 상에 경계초소를 신규 설치하는 동시에 ‘공동 근무수칙’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JSA 비무장화 조치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 국내외 언론을 통해 JSA 관광(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여행사가 구체적인 가격과 프로그램까지 명시해 놓은 JSA 관광상품을 출시하자 ‘JSA 관광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항상 "JSA 자유왕래는 안전 등의 문제가 있어 비무장화 조치가 모두 완료, 검증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월 개최된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국방부]

다만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JSA 공동근무수칙 마련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변인은 ‘JSA 공동근무수칙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관련 질의에 “처음 (협의를) 하는 것인 만큼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JSA 내 상호 감시장비 설치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실질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어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범철수 대상인 GP(감시초소) 파괴는 오는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내일 GP 철수가 완료된다”며 “이후 상호 검증 일정과 절차는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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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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