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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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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여야 갈등
1년 안 남은 21대 총선, 정치권 '총선 앞으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아침입니다. 프랑스 국민들도 지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 때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네요. 프랑스 국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갈등 중입니다. 주식 부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5일로 지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고발하는 등 강대강 충돌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바닷 속으로 사라져간 세월호 5주기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차명진 전 의원이 15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막말한 것에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반박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의 정치 갈등화가 계속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의 핵심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영토가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인프라, ICT,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제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향해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 입당과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의 출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할 조짐을 보이는 등 보수 재편 움직임도 일고 있죠.

총선은 우리 국민들이 향후 4년의 정치 상황을 결정해주는 중대한 선택의 장입니다. 총선이라는 선택의 장에서 정치인들이 걸러지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차별화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들의 경쟁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북방정책 핵심 중앙亞 3개국 해외순방 떠난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7박8일 간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앙아시아 3개국은 넓은 영토와 천연자원 등이 풍부해 향후 우리와의 자원 및 인프라, 물류,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靑, 16일 국회에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당은 檢고발/동아일보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정은, 곧 '제2의 후원자' 푸틴 만나러 간다/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4월 넷째 주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러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하노이 노 딜' 이후 김정은의 첫 해외 방문이 된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에 "비핵화 양보는 없다"고 통첩한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조직개편…'대북제재'과 승격, 중국·일본 분리 담당/MBC
외교부가 중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외교부는 기존 동북아국을 중국·몽골 업무 전담 국으로 분리하고 아시아태평양국을 신설해 일본과 서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총선 D-1년] 황교안 '비례대표 입성론' 솔솔...오세훈, 광진구서 추미애 빅매치/뉴스핌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총선 기반 다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보수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전환기'로 삼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D-1년] 안철수 재등판론, 하늘색 점퍼 다시 볼 수 있을까/뉴스핌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안철수 등판론’이 다시 제기된다. 흔들리는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내홍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족에 “징하게 해처먹는다” 막말/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소속의 차명진 전 의원이 15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날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손학규 배수진 쳤지만… 바른정당계 “즉각 퇴진하라”/한국일보
바른정당계 인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바른정당계는 ‘대표 사퇴’가 전제라며 거부하고 있어 양측간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단독]바른미래 정운천, 한국당 복당 조짐… 야권 재편 물꼬 트나/동아일보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탈당 물꼬를 트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발 야권 정계 개편이 본격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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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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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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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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