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출연 당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맞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의 핵심 주제는 '성장'이었다. 느려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금 뛰게 만들고 AI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 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요인이 너무 많아서 마치 사람으로 보면 '왜 건강이 나빠졌을까?'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나 지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되어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장이 멈추면 민주화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이른바'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성장정책 뿐 아니라, 경제형벌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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