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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주차장 같이 써요" 서울시 나눔주차장 올해 1200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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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나 단지나 건물 부설 주차장에 일정 면적을 제공해 이웃 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게 하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이 올해 새로 1200면 더 확장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신규 '고마운 나눔주차장' 주차면을 1200면 이상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낮 시간에만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지금은 아파트의 경우 야간이나 종일개방만 모집했다. 시설개선 지원비는 야간 개방 지원과 동일하게 최고 2000만원이다.

다만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와 무분별한 수익사업 방지를 위해 주차장은 자치구 또는 구시설공단 등에서 관리를 맡는다.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 [사진=서울시]

시는 자치구와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공유주차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기업체 본사 등을 집중 공략해 시내 각 지점의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노린다. 자치구는 지역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으로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을 직접 찾아 부설주차장 공유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고 2500만원(야간에만 개방 2000만원, 종일 개방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 1면 당 월 2만~5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개방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차량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을 개방한 뒤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비로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개방을 약정해야한다. 상가를 비롯한 건축물과 아파트는 5면 이상, 학교는 10면 이상 주차공간을 개방해야한다.

현 고마운 나눔 주차장사업의 전신인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말 기준 시내 666개소(건축물 부설 600개소, 학교 66개소) 총 1만909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에서 주차 공간 한 면을 만들려면 최소 5000만 원이 넘게 든다. 반면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지원금액은 1면당 평균 44만원으로 100분의 1 수준이다.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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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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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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