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5일 첫 재판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8:04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르면 이날 양승태 보석 여부 결정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25일 나란히 첫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이날 검찰과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양측이 공소사실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을 받기 위해 구속된 지 34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일 뿐인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하고 제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증거서류가 20여만쪽인데,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아마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15분간 검찰을 작심 비판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