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양승태 보석 심문 종료..검찰, “사건 조작 가능” vs 양승태 “불구속 재판 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6:17

검찰 “양승태, 수사에 부당한 영향 줄 수 있다”
양승태 “검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을 비판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석방되면 사건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승태 피고인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스스로 정비한 구속영장에 피고인이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구속을 폄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현재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령 및 건강을 고려하면 연령이나 건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대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다른 피고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이 방대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검찰은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보석 사유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석 사유로 드는 것은 보석 심판에서 전례 없는 주장”이라며 “다수 수감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사건 관련자인 전·현직 법관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의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이 특정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방어권 행사 위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불구속 재판 필요성 큰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책 몇 권을 두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평과 형평이라는 법 이념이 구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