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양승태 보석 심문 종료..검찰, “사건 조작 가능” vs 양승태 “불구속 재판 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6:17

검찰 “양승태, 수사에 부당한 영향 줄 수 있다”
양승태 “검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을 비판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석방되면 사건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승태 피고인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스스로 정비한 구속영장에 피고인이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구속을 폄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현재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령 및 건강을 고려하면 연령이나 건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대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다른 피고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이 방대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검찰은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보석 사유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석 사유로 드는 것은 보석 심판에서 전례 없는 주장”이라며 “다수 수감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사건 관련자인 전·현직 법관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의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이 특정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방어권 행사 위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불구속 재판 필요성 큰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책 몇 권을 두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평과 형평이라는 법 이념이 구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