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작심 비판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 무더기 기소 불똥 튀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09:52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5:54

검찰, 사법농단 조사 받아온 100여명 판사 기소 선별중
양 전 대법원장 발언에 기소 규모 확대 가능성 제기
“공소사실 무에서 무”‥검찰·문재인 정권 겨냥 해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기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을 향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이 판사 기소 규모에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된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을 내달 초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재판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전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보석 심문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 기소 규모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검찰을 지적했다.

또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일 뿐인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하고 제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고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몇몇 정치평론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은 물론, 문재인 정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검찰을 작심 비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발언이 앞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기소 범위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 양 전 대법원장 측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법정에서 검찰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6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명단 발표와 동시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단체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 전원을 구속기소하라며 권순일 대법관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