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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6일 항소심 첫 재판...“원칙대로 공개재판”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58

서울고법 가사2부, 26일 오후 이부진·임우재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가사3부→가사2부 변경 후 첫 공판
임우재, 법관 기피 신청 법원 기각에 항소...대법원 인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진행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로 바뀐 뒤 첫 재판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삼성그룹 측과의 연관성을 우려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전 고문은 이러한 점 등으로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임 전 고문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기피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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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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