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양시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발족 …"다방면으로 힘쓸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3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2월23일 11:14

이재준 시장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 실현할 것"

[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 3월 중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선다. 고양시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여기에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고양․파주 시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이 큰 상황이다.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이 존재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

앞으로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됨으로써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 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법원 뿐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시에 지방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고양지원 맞은 편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그 기능이 소멸된다. 유휴공간이 될 연수원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5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oeyp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