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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식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에 여야 격돌..."뒤통수 치냐" 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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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몫 천영식 추천안 부결, "민주당 양심 없다"
'민주당 몫' 고민수 추천안은 가결..."국정농단" 비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고 위원 추천안은 동일한 재석의원 규모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이날 민주당은 가·부결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 천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나온 천 후보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천 후보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매체는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해 2명을 지명한다.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냐", "양심이 있어야 한다",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 등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을 하냐", "너희나 반성하라", "투표 안 한 분들에게 뭐라고 하라", "왜 의장에게 분풀이하냐" 등 받아쳤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 임마"라고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 임마가 뭐야"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나온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또 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9표 차이로 부결됐다"며 "국민의힘 자기들이 10여명만 (더 본회의에) 들어왔으면 (가결)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부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한 김바올·신상욱 후보자 추천안은 모두 가결됐다.

김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신 위원 추천안은 찬성 229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이었다.

권익위는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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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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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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