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욕타임스가 25일 우크라이나의 EU 조기 가입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 우크라이나는 2022년 가입 신청 후 평균 9년 소요 기준과 부패·경제 난관으로 2027년 가입이 불가능하다.
- EU는 평화 협상 도움과 안보 보장을 위해 절차 변경 논의 중이지만 회원국 반대와 제한적 회원 모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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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전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유럽연합(EU) 조기 가입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 시간) 진단했다.
EU 가입은 통상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우크라이나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 '패스트 트랙'을 만든다고 해도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실제 가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입에 평균 9년, 우크라 지난 2022년 가입 신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전면 침략을 받은 지 나흘 만인 지난 2022년 2월 28일 EU에 가입 신청을 했다. EU는 4개월 후인 6월 23일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EU 역사상 가장 빠른 결정이었다.
EU 회원국은 총 27개국이다. 지난 2013년 크로아티아가 마지막으로 가입했다. 현재 튀르키예 등 9개국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입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해야 하고 강력한 인권보호·법치주의가 실천되고 있어야 하며 부패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 은행·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사법·기본권, 농업, 경쟁, 환경, 재정 통제 등 35개 챕터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가입 협상에서부터 각 챕터의 개시와 종결, 최종 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27개 회원국이 매 단계마다 만장일치 승인을 해야 한다.
NYT는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평균 약 9년이 소요된다"며 "최종 심사에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 EU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최근 논의되는 평화안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절차로는 '2027년 가입'이라는 시간표는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EU는 "기존 절차로는 조기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절차를 바꾸면 가능하다"며 "현재 그 문제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의 EU 편입은 단순 확대가 아니라 유럽 통합의 문제"라고 말했다.
■ 우크라 EU 가입은 평화 협상에도 도움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EU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과정이 진행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안의 다른 내용들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외에 EU도 전쟁 종식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거나 확실한 일정이 제시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작업에 민간 투자가 잇따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경로 자체가 중요한 안보 보장"이라고 했다.
■ 기존 회원국 반대, 우크라 부패 등 곳곳에 난관
일부 EU 회원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조기 가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총인구는 지난 2024년 현재 약 3786만명(세계은행 기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구 대국이 EU에 들어올 경우 이 나라의 후진적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EU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전후 자유롭게 EU 곳곳으로 이동할 경우 각국의 노동 시장도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농업 강국인 우크라이나가 각종 농산물을 싼 가격에 대량 공급할 경우 프랑스 등 기존 농업 강국들의 농민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가입은 EU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와 취약한 법치주의 수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정치와 사회 곳곳에 부패가 만연해 국가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도 국영 에너지 기업과 관련된 부패·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에너지 장관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2027년 EU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EU에 가입하려는 모든 국가는 먼저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보통 몇 년이 걸린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입 날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한 구체적인 가입 시점 제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일단 가입은 시키고, 일부 권한은 제한?
EU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조기에 가입시키되 일부 권한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량 회원국'(light membership) 모델이다.
우선 EU 회원이라는 자격은 인정해주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과 보조금 지급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EU는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은 27개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이 때에도 우크라이나에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적 회원' 자격으로 가입이 인정될 경우 EU 내 '2등 회원국'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NYT는 "알바니아와 몰도바, 몬테네그로 등 EU 기입을 기다리는 다른 후보국들에게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