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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밥상 정치이슈 BEST 3...북미정상회담, 김경수‧안희정, 손혜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설 연휴 맞아 각종 정치 이슈도 급부상
3일 비건 美 국무부 대표 방한…南 이도훈‧北 김혁철 만나
김경수‧안희정도 ‘핫이슈’…법정구속 후폭풍, 여야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투기인가, 목포 사랑인가 논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독 정치권 ‘핫이슈’가 많은 설 연휴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해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피는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정치권 핵심 인사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이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연휴 전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족‧친척들과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그 위에 올려질 정치권 핫이슈 3가지를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슈 1: 북미정상회담 임박…북미 ‘스몰딜’ 합의할까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다음 주 초 북미정상회담 장소,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어 비건 대표가 지난 3일 방한해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고, 4일 북한의 김혁철 대표와 만난다. 모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대표와는 북미 실무 협상 대표 간 의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가장 유력한 것은 ‘비핵화’다.

다만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아닌 ‘일부’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유력한 추측이다.

다수의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 딜(Big Deal)’이 아닌 ‘스몰 딜(Small Deal)’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검증을 받기로 확약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가령 대북제재 완화 혹은 일부 면제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어 ‘최적의 회담 장소’로 꼽혀 온 이 곳에서 북미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3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이슈 2: 김경수‧안희정 법정구속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김 모 씨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댓글조작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지난 1일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전 수행 비서 김 모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무비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 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여권 핵심 인사다. 특히 김 지사는 ‘친노의 적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혐의가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라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던 인물이다. 때문에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구속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이슈 3: 손혜원, 부동산 투기인가 지역 사랑인가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한 매체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집중 매입해 4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손 의원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손 의원의 남편, 친척, 보좌관이 이를 매입한 후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 가격이 폭등해 손 의원이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즉각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박했다. ‘검찰 조사가 있으면 다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속히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를 목포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이 생기는 건데 투기라니 말도 안 된다’, ‘목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손 의원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나전칠기, 20세기 유물 등을 대거 구매해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한편 피감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공모전 사업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손 의원 자신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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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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