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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밥상 정치이슈 BEST 3...북미정상회담, 김경수‧안희정, 손혜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설 연휴 맞아 각종 정치 이슈도 급부상
3일 비건 美 국무부 대표 방한…南 이도훈‧北 김혁철 만나
김경수‧안희정도 ‘핫이슈’…법정구속 후폭풍, 여야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투기인가, 목포 사랑인가 논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독 정치권 ‘핫이슈’가 많은 설 연휴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해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피는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정치권 핵심 인사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이슈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연휴 전 최대 ‘핫이슈’로 떠올랐다.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가족‧친척들과 함께 밥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그 위에 올려질 정치권 핫이슈 3가지를 짚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슈 1: 북미정상회담 임박…북미 ‘스몰딜’ 합의할까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다음 주 초 북미정상회담 장소,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어 비건 대표가 지난 3일 방한해 이도훈 본부장을 만났고, 4일 북한의 김혁철 대표와 만난다. 모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대표와는 북미 실무 협상 대표 간 의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가장 유력한 것은 ‘비핵화’다.

다만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아닌 ‘일부’ 비핵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유력한 추측이다.

다수의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빅 딜(Big Deal)’이 아닌 ‘스몰 딜(Small Deal)’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즉,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검증을 받기로 확약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가령 대북제재 완화 혹은 일부 면제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어 ‘최적의 회담 장소’로 꼽혀 온 이 곳에서 북미 양국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은 3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이슈 2: 김경수‧안희정 법정구속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김 모 씨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댓글조작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지난 1일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전 수행 비서 김 모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무비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 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여권 핵심 인사다. 특히 김 지사는 ‘친노의 적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혐의가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라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던 인물이다. 때문에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구속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이슈 3: 손혜원, 부동산 투기인가 지역 사랑인가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한 매체는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집중 매입해 4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손 의원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손 의원의 남편, 친척, 보좌관이 이를 매입한 후 이 지역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 가격이 폭등해 손 의원이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즉각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박했다. ‘검찰 조사가 있으면 다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속히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를 목포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 ‘문화재로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이 생기는 건데 투기라니 말도 안 된다’, ‘목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손 의원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나전칠기, 20세기 유물 등을 대거 구매해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한편 피감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공모전 사업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손 의원 자신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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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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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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