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이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올 한 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여권이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년여가 지난 지금.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했을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소득주도성장의 평가에 대해 가감 없이 진솔한 한 마디씩을 던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출입기자마저도 취재원들 대다수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경제가 회복됐다는 취재원을 만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았나. 내년에도 경제회복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 소득주도성장이 이념 지향적이라는 지적이 많더라. 최근에 만난 꽃집 사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이걸 계속해야 하나, 접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을까. 최저임금 주는 사람들이 모두 대기업은 아니다.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많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의 갑작스런 부담을 덜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은 무료로 제공했던 배달 서비스 비용을 3000원까지 책정하며 손실을 메꿨다. 은퇴 후 일자리 혹은 노인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비원 직군에선 실업자가 대거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야당 정치인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탕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캐비어를 넣고 끓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인위적인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은 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또 다른 경제기조인 '포용성장·공정경제'를 꺼내들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창업 벤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 내 혁신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인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성과에 대해 올해보다 훨씬 혹독하게 평가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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