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8 정치 결산①] '뜨거운 감자' 소득주도성장..."알탕에 캐비어 넣자는 격"

기사입력 : 2018년12월29일 10:11

최종수정 : 2018년12월29일 18:27

文정부 경제기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공방 비화
논란 끝에 '포용성장·공정경제' 전면에 등장

[서울=뉴스핌] 조정한 이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올 한 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여권이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년여가 지난 지금.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했을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소득주도성장의 평가에 대해 가감 없이 진솔한 한 마디씩을 던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출입기자마저도 취재원들 대다수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경제가 회복됐다는 취재원을 만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았나. 내년에도 경제회복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 소득주도성장이 이념 지향적이라는 지적이 많더라. 최근에 만난 꽃집 사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이걸 계속해야 하나, 접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을까. 최저임금 주는 사람들이 모두 대기업은 아니다.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많았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도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의 갑작스런 부담을 덜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은 무료로 제공했던 배달 서비스 비용을 3000원까지 책정하며 손실을 메꿨다. 은퇴 후 일자리 혹은 노인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비원 직군에선 실업자가 대거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야당 정치인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탕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캐비어를 넣고 끓이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인위적인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은 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또 다른 경제기조인 '포용성장·공정경제'를 꺼내들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창업 벤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 내 혁신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인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성과에 대해 올해보다 훨씬 혹독하게 평가 받게 될 전망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