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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석 ‘실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감...野 맹공에 靑 철벽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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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열려
野, 임종석 DMZ 시찰·칼둔·비건 접견 거론 "자기정치하나" 공세
임종석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해명...군사정보 노출은 사과
장하성 두고 與 소득주도성장 정당성 지원...野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임종석 실장에 대해 DMZ 선글라스 논란을 이어갔고,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국회서 열린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제출 부실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연일 ‘맥아더 선글라스’를 언급하며 임 실장을 비판하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정한 듯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임 실장에 대한 말이 많다. 얼마 전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행정실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최고 실권자인 왕세자의 최측근”이라며 “또 스티브 비건을 만났다. 미국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찾지 않는다. 다 임 실장을 찾는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권력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DMZ 시찰에 대해서도 재차 불을 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서실장 은 대통령 부재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럽에 있었는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 귀국 이후 장차관 국정원장을 데려가서 잡았어야 한다. 전방 GDP 이동 경로까지 동영상으로 유포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이 해명하려 할 때마다 김 원내대표가 말을 끊자, 임 실장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임 실장은 DMZ 현장 시찰에서 촉발된 ‘자기정치’, ‘청와대 실세’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철벽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 안 할 수 없다 해서 대통령이 직을 맡겼다”며 “현장 격려는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국방부 문의결과 유해 발굴 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갔다.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부재 시점임에도 임 실장이 관련 장차관을 모두 대동하고 DMZ 시찰을 나선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노출된 군사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은 확인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선글라스 착용 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임 실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이 지적받은 것은 선글라스인데, 사실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그 선글라스를 썼고, UAE에 가서도 이동할 때 착용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좀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일요일 3자 정례 회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 실장은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생각했다"며 "당정청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야당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탁현민에 대해 여성계만 반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저는 계속 탁 행정관에게 좀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리며 “지금도 탁 행정관은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달라고 제가 만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장 실장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방에 나섰다. 유 의원이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는 발언을 했다.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청와대 인식이 이렇나”라고 묻자 장 실장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주가 급락과, 실업자수, 설비투자, 소비지수 등 지표와 경제원로들의 발언을 근거로 근거가 없는 위기론이냐고 묻자 장 실장은 “과거 한국 또는 세계 경제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1998년, 2008년”이라며 “지금 경제상황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은 있다.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옹호에 나섰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와 또 무급 가족 종사자에 해당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러며서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과 또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상당히 많은 정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를 근거로 장 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올 초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연말쯤 되면 나타날 거라 했는데 연말 다 되어가니까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오는데 나가려면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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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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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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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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