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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석 ‘실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감...野 맹공에 靑 철벽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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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열려
野, 임종석 DMZ 시찰·칼둔·비건 접견 거론 "자기정치하나" 공세
임종석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해명...군사정보 노출은 사과
장하성 두고 與 소득주도성장 정당성 지원...野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임종석 실장에 대해 DMZ 선글라스 논란을 이어갔고,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국회서 열린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제출 부실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연일 ‘맥아더 선글라스’를 언급하며 임 실장을 비판하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정한 듯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임 실장에 대한 말이 많다. 얼마 전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행정실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최고 실권자인 왕세자의 최측근”이라며 “또 스티브 비건을 만났다. 미국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찾지 않는다. 다 임 실장을 찾는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권력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DMZ 시찰에 대해서도 재차 불을 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서실장 은 대통령 부재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럽에 있었는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 귀국 이후 장차관 국정원장을 데려가서 잡았어야 한다. 전방 GDP 이동 경로까지 동영상으로 유포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이 해명하려 할 때마다 김 원내대표가 말을 끊자, 임 실장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임 실장은 DMZ 현장 시찰에서 촉발된 ‘자기정치’, ‘청와대 실세’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철벽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 안 할 수 없다 해서 대통령이 직을 맡겼다”며 “현장 격려는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국방부 문의결과 유해 발굴 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갔다.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부재 시점임에도 임 실장이 관련 장차관을 모두 대동하고 DMZ 시찰을 나선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노출된 군사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은 확인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선글라스 착용 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임 실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이 지적받은 것은 선글라스인데, 사실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그 선글라스를 썼고, UAE에 가서도 이동할 때 착용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좀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일요일 3자 정례 회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 실장은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생각했다"며 "당정청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야당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탁현민에 대해 여성계만 반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저는 계속 탁 행정관에게 좀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리며 “지금도 탁 행정관은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달라고 제가 만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장 실장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방에 나섰다. 유 의원이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는 발언을 했다.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청와대 인식이 이렇나”라고 묻자 장 실장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주가 급락과, 실업자수, 설비투자, 소비지수 등 지표와 경제원로들의 발언을 근거로 근거가 없는 위기론이냐고 묻자 장 실장은 “과거 한국 또는 세계 경제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1998년, 2008년”이라며 “지금 경제상황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은 있다.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옹호에 나섰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와 또 무급 가족 종사자에 해당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러며서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과 또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상당히 많은 정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를 근거로 장 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올 초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연말쯤 되면 나타날 거라 했는데 연말 다 되어가니까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오는데 나가려면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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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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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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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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