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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종석 ‘실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감...野 맹공에 靑 철벽방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8:11

6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열려
野, 임종석 DMZ 시찰·칼둔·비건 접견 거론 "자기정치하나" 공세
임종석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해명...군사정보 노출은 사과
장하성 두고 與 소득주도성장 정당성 지원...野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임종석 실장에 대해 DMZ 선글라스 논란을 이어갔고,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날 국회서 열린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제출 부실 여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연일 ‘맥아더 선글라스’를 언급하며 임 실장을 비판하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정한 듯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임 실장에 대한 말이 많다. 얼마 전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행정실장을 만났다. 이 사람은 최고 실권자인 왕세자의 최측근”이라며 “또 스티브 비건을 만났다. 미국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찾지 않는다. 다 임 실장을 찾는다.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권력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DMZ 시찰에 대해서도 재차 불을 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서실장 은 대통령 부재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럽에 있었는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 귀국 이후 장차관 국정원장을 데려가서 잡았어야 한다. 전방 GDP 이동 경로까지 동영상으로 유포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이 해명하려 할 때마다 김 원내대표가 말을 끊자, 임 실장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임 실장은 DMZ 현장 시찰에서 촉발된 ‘자기정치’, ‘청와대 실세’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철벽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관련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기능 안 할 수 없다 해서 대통령이 직을 맡겼다”며 “현장 격려는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국방부 문의결과 유해 발굴 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갔다.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부재 시점임에도 임 실장이 관련 장차관을 모두 대동하고 DMZ 시찰을 나선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노출된 군사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은 확인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선글라스 착용 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임 실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이 지적받은 것은 선글라스인데, 사실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그 선글라스를 썼고, UAE에 가서도 이동할 때 착용했는데 이번에는 오해를 좀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낙연 국무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일요일 3자 정례 회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 실장은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생각했다"며 "당정청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야당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탁현민에 대해 여성계만 반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저는 계속 탁 행정관에게 좀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리며 “지금도 탁 행정관은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달라고 제가 만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장 실장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방에 나섰다. 유 의원이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는 발언을 했다.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청와대 인식이 이렇나”라고 묻자 장 실장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주가 급락과, 실업자수, 설비투자, 소비지수 등 지표와 경제원로들의 발언을 근거로 근거가 없는 위기론이냐고 묻자 장 실장은 “과거 한국 또는 세계 경제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1998년, 2008년”이라며 “지금 경제상황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은 있다.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 과한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옹호에 나섰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약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와 또 무급 가족 종사자에 해당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오히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그러며서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과 또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하는 상당히 많은 정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를 근거로 장 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올 초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연말쯤 되면 나타날 거라 했는데 연말 다 되어가니까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이 나오는데 나가려면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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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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