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을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5년 동안의 정부 정책 기조"라며 "조금도 변화가 없고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세부 과제에 소득주도성장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 증가 부분이 있고 생활비나 경영비 절감, 이전 지출을 통해 가처분 소득 증가가 있다"며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소득주도성장(정책 과제는)은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 경제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요소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개념 재정립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을 꼽을 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개 톱니바퀴로 표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자동차 바퀴 2개라면 공정경제는 자동차 도로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공정경제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제도·환경적 인프라가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벌개혁과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아직도 멀었다"며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 규제 입법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 관련 역점을 두는 게 조사 제재와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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