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조국, 묵비권은 민정수석 사퇴하고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5:13

곽상도 "진술거부권은 자연인이 행사하는 것"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자·이인걸 추가고발
나경원 "운영위 소집은 기본요구…국조·특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당이 묵비권을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다시 한번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의원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회 운영위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법에서의 진술 거부권은 민정수석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질의는 당연히 해야 한다. 국회는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이지, 피의자 조국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라면 직무수행상 하자가 있다는 뜻이므로 공직 사퇴 후에 얼마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운영위 소집은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더불어 이날 오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며 현 정부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로서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 같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진상조사단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 문건의 핵심 문제는 캠코더 인사를 위해 인적 청산을 했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했느냐다"라면서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김 수사관에 의해 인적청산과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라면, 이 정부는 주사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사정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당 측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당시 환경부 간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보고해달라며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당시 문건을 받고 보고를 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텔레그램으로 이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한편 한국당은 특감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도 '쇼잉'이라고 규정했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형사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허락 없이 압수수색을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묻고싶다"면서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 내에 안보실이라고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이었고, 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이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핸드폰은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환경부 장관과 관계자들 고발을 하는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 결국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검찰의 어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비춰볼 때 검찰수사도 결과적으로 믿기 어려워서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