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특별감찰반 비위, '민간인 사찰'로 번지다…文 정부 발화점 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6:50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정보수집 보고서 연일 폭로하며 공세
靑 '개인적 일탈'에 무게, 일부는 "정당한 정보수집"
정당한 정보수집 어디까지…특감반 둘러싼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위 혐의로 검찰에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비위가 아닌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관련된 첩보를 올린 이후 청와대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우 대사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개인의 일탈'이라고 정리했지만, 김모 씨는 자신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정보 수집 보고서 목록을 언론을 통해 연이어 공개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정부 부처 여론과 고위 공무원 사생활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이나 시중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인 관련 보고서는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관련 단체 시중 은행장, 공항철도, 환경부 장관 관련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몰락이 시작점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의 정윤회 문건 폭로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야권이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문은 더 커질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靑, 민간인 사찰 기준 권력기관 지시·정치적 의도·특정 민간인 목표
    "해당 사안은 민간인 사찰 아니다"↔"본질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의 기준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으로 들고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가상화폐 관련은 당시 과열 양상이었던 가상화폐 관련 정당한 정보 수집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반원으로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사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규정이 불분명명한 상황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야권의 공세로 상황이 커질 가능성은 크다. 김 수사관이 1년 6개월 여 간 특별감찰반에 근무한 만큼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