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줄사퇴…文정부 블랙리스트"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57

한국당 진상조사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문건 입수
"문 정부 캠프 사람들 앉히려 사표 받아…부처 전체 조사해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철도시설공단이사장 추가 고발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

한국당은 정부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사람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첫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동향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사건으로 고발되어 재판 진행중'과 같은 직원 동향이 적혀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하는 의미로 보고를 한 것 같다"면서 "주석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면서 "임기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쪽 사람ㄷ르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청와대가 점검하면서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환경부보다 더 큰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쫓아내기가 있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제보 내용대로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문건이 최소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보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나왔던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불법사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 등으로 추가 고발을 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진상조사단 단장은 "검찰이 저희가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쪼개기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모 언론에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줬다"면서 "이 사건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세가지 사건을 합쳐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도읍 단장은 "오전에 법사위에 출석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스스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해임사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임했냐고 물으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직해임을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가 사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만 받고 해임한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의 핵심 혐의 사실 중 하나가 유재수의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보고를 받고도 정권실세의 비호 하에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점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