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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줄사퇴…文정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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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진상조사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문건 입수
"문 정부 캠프 사람들 앉히려 사표 받아…부처 전체 조사해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철도시설공단이사장 추가 고발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

한국당은 정부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사람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첫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동향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사건으로 고발되어 재판 진행중'과 같은 직원 동향이 적혀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하는 의미로 보고를 한 것 같다"면서 "주석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면서 "임기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쪽 사람ㄷ르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청와대가 점검하면서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환경부보다 더 큰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쫓아내기가 있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제보 내용대로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문건이 최소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보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나왔던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불법사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 등으로 추가 고발을 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진상조사단 단장은 "검찰이 저희가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쪼개기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모 언론에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줬다"면서 "이 사건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세가지 사건을 합쳐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도읍 단장은 "오전에 법사위에 출석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스스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해임사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임했냐고 물으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직해임을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가 사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만 받고 해임한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의 핵심 혐의 사실 중 하나가 유재수의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보고를 받고도 정권실세의 비호 하에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점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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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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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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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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