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 주민들, 국내 자유여행 가능해졌다…‘통행증명서’ 사실상 폐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21:27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소식통 “까다로운 승인 절차 폐지…자유 이동 가능”
평양‧국경 등 특정지역은 오히려 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급받아야 했던 통행증명서가 폐지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평양이나 국경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들어갈 때 필수로 요구됐던 통행증명서제를 사실상 폐지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원산시에서 포착된 거리를 걷는 여성들 [사진=로이터]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통행증명서를 받으려면 공장 등 기업소에 다니는 사람은 소속 기업소 경리, 그렇지 않은 주민은 지역 사무소를 통해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며 “신청서류를 인민보안성 2부에 제출하면 일반지역은 3-4일, 평양시 등 특정 지역은 7일 이상 걸리는데 신청한다고 다 승인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특정 지역은 인민보안성에다 보위부 승인까지 받아야 해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제부터 공민증(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대부분 지역에 통행증명서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양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는 여전하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함경북도에 사는 다른 소식통은 "평양시와 전선(전방)지역, 국경지역 등 특정지역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국경지역의 경우에는 통제가 오히려 강화돼 개인 용무나 공무를 이유로 이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