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스트코 "대법원 관세 위법 판단 시 환급해달라"…소송 대열 동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일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에 동참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금까지 관세를 내온 모든 기업에 대한 환급이 보장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장은 코스트코가 현재까지 관세를 얼마만큼 납부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의 최종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거부해 법원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CBP의 거부는 향후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할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인 관세를 지지하지 못하면 경제적 결과가 엄청날 것이며, 이 같은 소송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에 앞서 다수의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한다면 이를 전액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5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코스트코 매장 [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