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불투명한 대외환경, 목표달성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2:22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3:39

재계.학계 "기업 관련 규제 혁신 없이는 투자 이끌어 내지 못할 것"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부가 내년 2.6~2.7%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 15만명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올해보다 대외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 혁신 등이 없다면 올해와 비슷한 성장에 늘어난 고용이라는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내년 2.6~2.7%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 15만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용증가는 올해(10만명 예상)보다 5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대외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않는 낙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준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 먹구름, 글로벌 자국 이기주의 확산 등으로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은 올해 예상치보다 0.3%p 낮은 2.4%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큰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함께 수출증가세 둔화를 성장 약화로 꼽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 내년 경기에 대해 '올해만큼만 돼도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년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목표치가 현실 가능성 없는 '장밋빛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혁신,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정책 방향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은 당장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 투자 유도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기업들도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정부가 투자하라고 해서 하는 투자는 한계도 있고 그 성과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쉬울 때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기업을 옥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기업 현장에 정부 고위 인사들이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것만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내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