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 마중물…혁신 R&D에 1.5조 '집중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4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등 4289억원 투입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1265억원 중점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R&D 4986억원 쏟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드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4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또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경제 분야에도 6200억원 이상의 중점투자가 이뤄진다.

17일 정부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분야별 핵심 R&D 투자에 총 1조54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와 경제분야 참모진 등이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으로서는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를 위한 성장기반 다지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국민 삶의 질을 바꿀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연구개발(R&D)에 총 4289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에 1423억원을 투입해 원격의료, 스마트폰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차에는 1278억원이 투입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7월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2세대 안내로봇 '에어스타'를 체험하고 있다. 2세대 에어스타는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능과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안내로봇이다. 오는 21일 하계 성수기 시작에 맞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8.07.11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 동력 구상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R&D에도 954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지 선정과 스마트시티 사업 기반 다지기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드론업체들이 몰려 있는 대전 지역 내 비행구역을 신설하고, 건축물 밀집지역의 고도범위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돌입한 드론 분야에도 634억원의 R&D 예산을 쏟게 된다.

뿐만 아니다. 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R&D에도 4986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AI 관련 R&D와 수소경제 R&D에 각각 4200억원, 786억원이 집중되는 경우다.

산업혁신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별 R&D에는 1265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내년 지능형 반도체 R&D에는 300억원을, 스마트공장 R&D에는 558억원을 투입한다. 지능형 로봇 R&D에도 407억원이 예정됐다.

R&D 지원체계는 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투자 방식은 모태펀드 등이 활용된다.

ICT R&D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해당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위해 다양한 R&D 바우처 사업에는 민간과 매칭한 성장유망기업에 장기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모태펀드 활용의 경우는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원이 조성된다. 이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 등의 사업화에 지원한다. 예컨대 기술사업화 창업기업은 연구소 기업, 실험실 창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D 성공기업 등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지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AI전략그룹 상무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최로 열린 '빅스비 개발자 데이'에서 '함께만드는 인텔리전스, 빅스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늘리는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에는 300억원이 배정됐다. 향후 예타 결과인 2020~2029년 1조5000억원을 반영, 확대여부도 검토한다.

특히 경쟁도전을 향한 R&D 성과유도에도 지원한다. 1~2년차에는 복수기관 지원, 3~4년차에는 중간평가에 따라 우수기관에 집중 지원한다.

ICT 분야 고위험 도전연구에는 신규투자가 올해 11.6%(233억원)보다 13.4% 높게 잡은 25%를 목표로 했다. 2022년 신규투자는 35%를 목표로 잡았다.

내년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금융 규모도 올해 47조원보다 6조 늘어난 53조원이 지원된다.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협의회(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가 신설된다.

기관 간의 의견을 실무 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단’도 산업은행 내 설립한다. 정책자금 공급실적은 내년 2월 구축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가칭)을 통해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등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2016년 시행 후 평가 작업이 진행됐다.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도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위한 5G 네트워크 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AI 허브),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 조성 등의 기반 마련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