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2.6~2.7%…고용증가 15만명 예상(종합)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9

성장률 올해와 비슷…취업자 증가 소폭 회복 전망
소비자물가 1.6% 유지…경상수지 640억달러 전망
경제활력 제고·구조개혁·포용성 강화·미래 대비 4대 방향
고형권 "대외여건 녹록치 않은 상황..정책수단 총동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10만명)보다 회복된 15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지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 성장률 유지 '안간힘'…고용지표 개선 기대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지표는 올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노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도 올해(66.7%)보다 다소 개선된 66.8% 수준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도 올해(1.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74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640억달러로 전망됐다.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수출이 3.1% 증가하고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기획재정부]

고형권 전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둔화로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것.

고 전 차관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한국은행이 본다. 성장 전망이 2.8%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률 수준이 전 시점에 비해서 낮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단수가 아닌 일정범위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이 연결되어 있는데 올해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활력 제고 주력…최저임금 등 성급했던 정책도 보완

정부는 올해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모습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대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제성장률·분배 추이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더불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점도 적극 감안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의 기대치와 거리가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과 함께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