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2.6~2.7%…고용증가 15만명 예상(종합)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9

성장률 올해와 비슷…취업자 증가 소폭 회복 전망
소비자물가 1.6% 유지…경상수지 640억달러 전망
경제활력 제고·구조개혁·포용성 강화·미래 대비 4대 방향
고형권 "대외여건 녹록치 않은 상황..정책수단 총동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10만명)보다 회복된 15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지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 성장률 유지 '안간힘'…고용지표 개선 기대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지표는 올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노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도 올해(66.7%)보다 다소 개선된 66.8% 수준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도 올해(1.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74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640억달러로 전망됐다.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수출이 3.1% 증가하고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기획재정부]

고형권 전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둔화로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것.

고 전 차관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한국은행이 본다. 성장 전망이 2.8%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률 수준이 전 시점에 비해서 낮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단수가 아닌 일정범위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이 연결되어 있는데 올해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활력 제고 주력…최저임금 등 성급했던 정책도 보완

정부는 올해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모습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대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제성장률·분배 추이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더불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점도 적극 감안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의 기대치와 거리가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과 함께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