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중소기업도 우려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3: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연구개발)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대ㆍ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정부는 내년에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과 이익을 달성할 경우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협업 선도 기업’을 2022년까지 200곳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간 협업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협업전문회사도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분야 협약 체결 절차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임금격차 해소운동도 확산된다.

그렇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최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9.2%였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 개시된다.  제로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 미만인 경우 0%이고,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3%이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에는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매출액 10억 미만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낮춰지고, 연매출액 10억~30억원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보호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의 취재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 어떠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