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연내 마련하겠다던 혁신성장·일자리 대책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고 2기 경제팀의 사령탑으로 나섰지만 미뤄진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공유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대책 등 연내 마련하겠다던 대책들이 대부분 오리무중이다. 내주 발표되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방향만 제시할 가능성이 커서 벌써부터 '졸속대책' 우려가 나온다.

◆ 공유경제·자영업자 대책 등 줄줄이 '공수표'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고 이날 오후 1시30분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2대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의 앞날은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상 최악 수준인 고용지표를 개선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우선 연내 발표하겠다던 주요 대책들이 줄줄이 무산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혁신성장 및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며 연내 5가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후속대책은 유턴기업 대책(11월), 콘텐츠산업 진흥대책(1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연내),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12월),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12월) 등이다. 이 중에서 최근 발표한 유턴기업 대책을 제외하면 줄줄이 '공수표'를 남발한 신세가 됐다.

이는 부처가 협의가 미흡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응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핵심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자영업자 대책 등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 홍남기 부총리 '첫 작품' 졸속대책 우려

정부는 다급한대로 내주 발표될 예정인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각 분야별 대책들을 일괄 묶어서 담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이 정기국회 예산정국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되면서 한 달 이상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내 지배적인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분야별로 다듬어진 대책들을 경방(경제정책방향)에 함께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 경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지난 10월 발표한 일자리대책의 재탕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는 공유경제 도입만 봐도 이제 분야별도 토론회를 열며 공론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과거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연이어 맡으면서 '업무조정의 달인'이라고 평가 받고 있지만,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졸속대책을 '첫 작품'을 선보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부총리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방향을 공유했다"면서 "(경제정책방향)대책을 준비하는데 부총리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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