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담합 신고 104건 접수..법적제도 마련 '척척'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21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한달 반만에 신고접수 100건 넘어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 한달 반만에 신고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고내용이 담합 사안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담합 사실 판단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격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물건이 실제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집값 담합 신고건수는 104건에 이른다.

감정원이 운영중인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선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고내용과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감정원이 국토부와 함께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한다. 콜센터를 통해서는 신고 대상여부가 맞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신고내역을 검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아직까진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규제 또는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 법적 보완이 급선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담합과 업무방해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고 제재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가격 담합에 관한 신고의 접수·조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적제도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센터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 역시 콜센터 상담 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대부분은 집값 가격담합과 조장행위, 공인중개소 업무 방해 정도다.

감정원은 △온라인 게시판, 소셜미디어,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 항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증빙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 온라인 사이트에 신고접수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며 "신고자 개인 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