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만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 정책 종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성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난관에 부딪힌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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