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오늘 출범...탄력근로제 혼란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07:26

탄력근로제 갈등에 민주노총 총파업 여진
靑, 말 아끼며 자극 피해...文 대통령, 경사노위 힘 싣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탄력근로제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린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4인과 경영계에서 경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5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2인,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공익위원 4인 등 총 17인의 각급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노·사·정의 다수 주체들이 이날 참여하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 대해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침 회의에서)보고가 있었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향후 국민연금 등의 개혁 과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려는 입장인 가운데 그 한 대상인 노조와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노조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면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현안의 해결을 주장한 만큼 경사노위의 의미는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출범식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정부는 경사노위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여해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 큰 만큼 노동계가 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향후 노동 관련 개혁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조건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있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의 노동계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방향계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