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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오늘 출범...탄력근로제 혼란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07:26

탄력근로제 갈등에 민주노총 총파업 여진
靑, 말 아끼며 자극 피해...文 대통령, 경사노위 힘 싣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탄력근로제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린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4인과 경영계에서 경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자 5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2인,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공익위원 4인 등 총 17인의 각급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노·사·정의 다수 주체들이 이날 참여하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 대해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침 회의에서)보고가 있었고,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향후 국민연금 등의 개혁 과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려는 입장인 가운데 그 한 대상인 노조와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노조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이면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현안의 해결을 주장한 만큼 경사노위의 의미는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출범식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정부는 경사노위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여해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 큰 만큼 노동계가 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향후 노동 관련 개혁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조건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있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의 노동계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방향계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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