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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민노총, 내년 1월말까지 논의에 참여해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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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기 발족한 6개 의제 및 업종특위 및 논의결과 승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구성도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ILO(국제노동기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는 경제·노동 관련 이슈들이 다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날 출범식 직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탄력근무제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6개 의제·업종 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 특위가 대표적이다.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위원회 등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신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의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권고문을 의결하면서 현재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문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했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이날 출범식의 참석자는 총 36명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과 노동계 대표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사용자 측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공익위원으로는 이계안 전 현대차 대표이사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민변 부회장이 있고, 정부 측 인사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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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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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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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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