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한숨 돌린 '삼정회계',영업정지 면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7:42

증선위, 외부감사 삼정회계법인에 1억7천만원 과징금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 제한·회계사 직무정지 처분도
작년 대우조선 감리선 안진회계법인에 1년 영업정지
일각선 “대우조선 감사인 안진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부담” 해석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낸 금융당국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권고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1억7000만원,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 제한, 관련 공인회계사 4명 직무정지 처분을 냈다. 삼정회계법인으로선 최악의 상황인 영업정지 처분은 피했다.

이는 앞선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선 같은 분식회계 이슈임에도 대우조선에 비해 외부 감사인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이 담긴 조치안을 확정했다. 과징금 80억원은 증선위가 개별 회사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해 2월 7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대우조선보다도 약 35억원 가량 많다.

해임 권고 대상자도 대우조선의 경우 산업은행이 파견한 재무담당 임원(CFO)에 그쳤지만 삼성바이오는 김태한 대표이사를 직접 적시했다. 올 들어 증선위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상장사는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일으킨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증선위는 회계 부정을 감시해야 할 외부감사인에 대해선 비교적 낮은 조치안을 취했다. 지난해 대우조선 감리에서 외부감사인이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회사의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업무정지 1년과 과징금 16억원 처분을 내린 것과는 대비되는 결정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과 달리 외부감사인 제재 내용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며 “외부감사인 스스로 분식회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평가불능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감리 초반부터 삼성바이오 측이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이는 증선위의 요구에 따른 재감리 때도 크게 바뀌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고의성보다는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소극적인 징계 배경을 두고 최근 법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안진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일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반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속 회계사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감사 업무 자체를 정지시킨 결정은 지나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 입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놓고 또 다시 회계법인에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업계에선 공개된 자료만 봤을때 삼성바이오가 억울해 보인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분식회계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안은 외부 요인에 대한 감안 없이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증선위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