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상정ㆍ참여연대 "고의 분식, 당연한 결론...자본시장·재벌개혁 이정표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53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의혹 밝히고, 감리제도 개혁 촉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김은정 참영연대 팀장,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전선형 기자]

15일 심성정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2017년 2월 국회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한 당사자로서 증선위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심 의원은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장요건 변경,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태도에 놀랐다”며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 스스로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증선위 결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들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정과 안진 1, 2차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당시에는 19조원으로 평가됐고, 이후에는 6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며 "한 회계법인이 단 몇개월을 두고 시찰했음에도 3배나 차이가 난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왜곡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별 감리하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감리대상 조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의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도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회계법인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인데, 이번 사례를 보면 회계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지도편달, 설계까지 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며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볍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로 인한 주주들에게 필요한 조치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로 걱정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라며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익을 봤다고 보는데 이는 소액 주주, 국민연금공단 등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한다”라며 “이 부회장 승계 작업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하며, 참여연대도 그들의 범죄혐의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