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상정ㆍ참여연대 "고의 분식, 당연한 결론...자본시장·재벌개혁 이정표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53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의혹 밝히고, 감리제도 개혁 촉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김은정 참영연대 팀장,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전선형 기자]

15일 심성정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2017년 2월 국회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한 당사자로서 증선위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심 의원은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장요건 변경,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태도에 놀랐다”며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 스스로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증선위 결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들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정과 안진 1, 2차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당시에는 19조원으로 평가됐고, 이후에는 6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며 "한 회계법인이 단 몇개월을 두고 시찰했음에도 3배나 차이가 난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왜곡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별 감리하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감리대상 조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의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도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회계법인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인데, 이번 사례를 보면 회계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지도편달, 설계까지 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며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볍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로 인한 주주들에게 필요한 조치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로 걱정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라며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익을 봤다고 보는데 이는 소액 주주, 국민연금공단 등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한다”라며 “이 부회장 승계 작업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하며, 참여연대도 그들의 범죄혐의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