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던 한-EU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대응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한-EU 공동성명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 때문에 무산됐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VID라는 표현 때문에 한-EU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JCPOA(이란 핵 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EU의 제안이 강력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간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과 언론 발표문에는 CVID라는 표현이 삽입돼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유럽과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와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협정 내용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kg로 축소하는 등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합의는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으며 15년 이후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합의 파기의 이유로 들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 반도를 합병한 것으로 지정학적 질서를 흔들면서 EU와 러시아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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