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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럽순방 '절반의 성공'...교황 방북 손잡고 北 제재 완화는 답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09:11

7박 9일 간 유럽순방 마무리...한반도 新평화체제 호소
교황 '방북 수용' 최대 성과...北 비핵화 적극 지지 표명
유럽 정상들 한반도 이해 높아져...대북제재 해제는 반대

[코펜하겐=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 재통령은 순방 기간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제재 적용 제외 등에 대해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는 데 대두분의 시간을 할애했다.평가는 긍정적이다.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예컨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반면 적극적으로 역설했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각국 정상들이 '시기 상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원칙적인 합의를 내세우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특히 EU(유럽연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비핵화' 협상의 조건? CVID vs PVID 차이는

북한이 핵 폐기와 함께 선행 내지 동시적으로 진행되기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귀국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한반도의 변화, 예컨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 동안 유럽 5개국 방문, 유엔서 영향 큰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과 잇딴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을 출발해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유럽순방의 모토는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실시한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내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유럽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 클로드 융커 유럽이사회 의장 등 EU 지도부와도 만났다.

특히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동안 단독 면담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교황은 외국 정상들과의 면담을 30분 정도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주로 평화와 박애 등 인권분야에 대한 대화가 많아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은 정오에 1시간 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화제를 불러 모았다.

(파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6

유럽 정상들, 일관된 입장 유지..."큰 틀에선 OK, 하지만 할 것은 해야"
    한반도 新평화체제 동의..."北 비핵화 CVID 반드시 선행돼야" 타협 없어

문 대통령은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강조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현재 미국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인 'CVID'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행상황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로 인해 유럽 정상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한 점은 확실한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향후 UN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로 이어질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100%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낸 것도 아니다. 유럽 정상들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바티칸=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열린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내부. 2018.10.18.

"교황의 방북 효과? 그 어떤 정상회담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 클 듯"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대의 성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동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의 방북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교황의 북한 방문 효과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낙후돼있고, 폐쇄적인 국가에 교황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텔레비전(TV) 중계는 북한을 전 세계에 전혀 다른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황과 달리 유럽 정상들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 성명에서는 북한에 CVID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강력한 문구가 담겼다.

청와대 측은 "비핵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EU 국가들이 바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인식되는 'CVID' 조건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참석하는 ASEM 정상회의에서 'CVID'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지렛대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의 첫번째 관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유럽 정상들이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생성장 P4G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각국에 한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요구
    靑 "문 대통령의 입장, 유럽 정상들 반대논리 펴지 않아"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동안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적용 제외를 촉구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일어난 만큼 그와 상관없는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회담을 가진 모든 유럽 정상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정상들도 이에 대해 특별한 반대 논리를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한국산 철강 문제가 유럽 정상들에게 공론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의 유럽 세이프가드 제재 제외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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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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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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