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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무역전쟁 확전, 한국의 기회와 대응 방안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28

중국 전문가 '무역전쟁 계기로 한중 협력 강화해야'
한국 전문가 '산업별 영향 분석하고 장기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무역전쟁 충격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영향과 대응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이 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구들은 무역갈등이 무고한 국가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대체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오히려 한국의 기회라면서 한중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현지 한국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산업별로 무역전쟁 충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도 일관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베이징 서우두공항 전경 [사진=백진규 기자]

◆ 中 전문가 ‘무역전쟁은 한국에 기회, 한중 협력 강화해야’

위먀오제(余渺傑)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기업은 중국 미국의 교역 둔화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반대로 한국 일본 등을 경유하는 3자무역이 늘어나면서 중국 개방 확대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량옌펀(梁艷芬)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는 11월부터 중국은 1585개 품목 관세 인하를 시작한다”며 “대외개방 확대 및 11월 상하이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한국산 화장품 일용품 농산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당장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줄이면 그 반사이익은 한국 일본 유럽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주전신(朱振鑫)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역시 “무역전쟁이 한국에 주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반대로 한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연구원은 “지난 1985년, 미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플라자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지금의 중국과 예전의 일본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더 많은 한중 공동 발전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왕징(望京) 에 위치한 포스코 센터 빌딩. 포스코, 코트라, 한인 도서관 등이 입주해 있다. [사진=백진규 기자]

◆ 韓 전문가 ‘산업별 영향 분석, 장기적 대응책 마련 필요’

김윤희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차장은 “산업별로 호재 악재가 갈릴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전쟁을 기회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다”며 “화장품 등 산업도 중국의 관세 인하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중국 기업의 해외 이전까지 언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분업 체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직 사드 보복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내수진작 및 미국산 자동차 수입 감소는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시장 위축이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지면 한국 역시 충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명희 소장은 “A주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 가치가 절하하면서 중국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수입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장은 “무역전쟁 초반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단기 위협일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장기전으로 방향이 정해진 만큼 대응책을 준비하기에 오히려 낫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먼저 “미국 중국간 대립 이슈가 지속되는 반도체 ICT 제약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의 기회가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수출 물량을 아시아 유럽 등으로 돌리는 수출 다각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며 “바꿔 말하면 주변국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소장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도 일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한 국제 이슈가 발생할 때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행동해야 명분이 서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무역 관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한 한국 교민은 “사실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 주니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보복과 함께 중국이 암암리에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 오지 않았나. 미국이 지적재산권 등 문제를 압박해 주면 이런 관행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까 기대된다”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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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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