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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역전쟁 장기화 전망 중국 굴복안해, 한국엔 기회요인도, 중국 상무부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9:2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52

상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
관세인하,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로 돌파구
주변국들 대중 수출늘어 반사이익 누릴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전 09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겠지만, 한국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량옌펀(梁艷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뉴스핌과의 베이징 현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외교 안보 등 분야로 확산하며 전 세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A주 증시는 폭락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중국 상무부 전문가를 찾아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관점을 들어봤다.   

베이징 안딩먼(安定門)에 위치한 상무부 연구원에서 만난 량옌펀 소장은 무역전쟁 발발의 근본 원인으로 ‘관점의 차이’를 꼽았다. 이어 그는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도 무역전쟁이 주변국들에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다음은 량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9월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이유는?

▲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는 미국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중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닌 상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게 한 것처럼 일방적인 공격으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세계 경제의 개방도와 글로벌화가 다르고, 중국 일본 미국의 경제 구조와 규모도 다르다.

지난달 중국이 발간한 무역전쟁 백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와 불분명한 협상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10월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노골화했다.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 무역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촉진, 세금감면, 관세인하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큰 틀은 무역전쟁 발발 이전부터 중국이 추진해온 정책이다. 다만 무역분쟁이나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도 분명히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지난해보다 14.2%포인트나 높아졌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내수확대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부터 중국은 158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다. 그만큼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내수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무역 불균형’도 줄일 수 있다.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국의 무역수지 역시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수입박람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주석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약속했고 중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조급함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중국의 피해도 크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 우선적으로 미국 농가와 자동차 등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상품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 가격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미중 합자회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무역전쟁 백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자재와 기술재를 수입하면서 비싼 관세를 지불해야 하고 다시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또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IT 기계설비 의약 생명공학 등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무역전쟁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 수출입업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계획대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으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그만큼 환 헤지 비용도 높아진다.

하지만 무역전쟁은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이 당장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줄이면 그 반사이익은 유럽 한국 일본 등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한 중국의 관세인하 조치로 한국산 화장품 일용품 농산품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대외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다.

- 위안화 가치의 가파른 절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환율 역시 미국이 매년 거론하는 문제다. 하지만 올해 위안화 절하의 가장 큰 원인은 미 달러 절상과 기준금리 인상에 있다.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에 나설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7위안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진다.

올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는 모두 하락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통상분쟁이 어느새 정치 외교 군사 대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스파이칩 스캔들이 터졌고, 남중국해에서는 양국 군함이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 스파이칩 스캔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분명한 점은 데이터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미국이 해당 기업을 고소하면 된다.

무역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상관관계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로 대립하더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밝힌 대로, 미국이 중국의 목을 겨누고 있다면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겠는가? 협상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량옌펀 소장은...

1983년 중국 중앙재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와 홍콩 화런그룹에서도 근무했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정문. 2018.10.09.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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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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