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장', 미국 수출 제로 각오하고 싸워야, 베이징에서 본 미중 무역전쟁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3:30

중국 전문가 '1년 내 미국이 먼저 협상 제안하고 나설 것'
현지 한국 전문가, 돈 푸는 경기부양 한계, 성장 둔화 전망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레버리지 압박이 다시 커지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이 베이징에서 만난 한·중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장기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다만 중국의 대응책과 성장 지속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각을 보였다.

◆ 中 전문가 ‘미국도 피해 커. 중국 성장세 견고’

올해 3월 무역전쟁 발발했을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서로 피해만 입는 무역전쟁을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환율 정치 안보 대결로 확산하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을 비롯한 주요 기구들도 무역갈등이 무고한 국가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베이징의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국은 내수진작 세금감면 관세인하 등 조치로 경기부양이 가능한 반면, 미국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량옌펀(梁艷芬)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지난해보다 14.2%포인트나 높아졌다”며 “11월부터 시행하는 1585개 품목 관세인하로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무역 불균형’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019년부터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위먀오제(余渺傑)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2019년 겨울 전에 먼저 극적인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무역전쟁으로 내년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금의 2%대에서 5%까지 치솟고, 미국 농가 피해가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웨이제(魏傑) 칭화대학교 교수 역시 “과도한 시장 불안은 기우”라며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0.2~0.5%P 정도라고 계산했다.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6.0%까지 하락하더라도 심대한 타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JP모간 등 해외 기관들이 중국 성장률 1.0~1.3%P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버티기 싸움’이며, 대(對)미 수출액이 제로(0)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브릭스(BRICS) 등 신흥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베이징대학교 서문. 2018.10.10.

◆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한 중국 당국 대응책 미흡’ 의견도

베이징 주재 한국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중국이 내놓은 내수진작 효과도 불확실한데다, 무역전쟁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희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라고 밝혔을 정도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큰 충격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미국이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무역 카드를 택했다”며 “미국 통상적자의 60%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명분도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공격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일례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단기간에 협상 성과를 얻으려 할 필요 없다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일치단결된 중국의 힘을 강조했다.

이명희 소장은 “개혁개방 40년간 공산당 통치 하에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어 왔고,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며 “미국의 위협에 쉽게 굴복할 중국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무역전쟁 낙관론도 위험하다면서 먼저 금융경제 위축을 지적했다. 올해 ▲MSCI신흥지수 A주 편입 ▲후강퉁 선강퉁 거래규모 확대 ▲유동성 공급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A주 증시는 폭락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당국의 부양책이 없었다면 증시는 더 빠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10월 16일 기준 상하이지수는 연초 대비 23.0% 하락했다.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주가 폭락은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이어 “채권 위기, 부동산 버블 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실물경제도 함께 악화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베이징 차오양(朝阳)구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10.11.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장은 “미중 통상분쟁과 부동산 버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수출과 소비를 통한 내수진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의 3대 분야인 부동산, 제조업, 인프라 중에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인프라뿐이며 투자를 통한 내수진작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그는 “중국은 지난 2년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쓰고 있으며 혹시라도 부동산 버블이 급격히 빠지게 될 경우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제조설비 투자를 늘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쉬운 경기부양책은 인프라투자 확대로, 이를 위해 채권발행을 늘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초까지 중국이 지속해 온 디레버리징과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유동성을 늘리더라도 부채위기가 더욱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안화 절하에 따른 외자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익명의 현지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장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위안화 추가 절하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공공연히 미국 국채를 내다팔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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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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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