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 차량 29만대 중 5만2187대 시정 안 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5만2187대가 아무 조치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활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 29만830대 중 5만2187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이 차종이 실제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주요 리콜 현황 [자료=김영진 의원실] |
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총29만830대다.
이 중 리콜이 가장 많았던 차량 제작사는 현대자동차로 29만830대 중 15만2698대가 현대차 제작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된 차량 중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으로 작년 11월 리콜을 개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은 1만8272대 중 2922대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동등 결함으로 인해 지난 2015년 8월 리콜조치한 대림 오토바이 CA110B는 1만6751대의 차량 중 95.5%인 1만6005대가 조치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이나 시정되지 못한 차량은 승차자뿐만 아니라 도로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차종 전량이 리콜 및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