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시 취약계층 이자부담 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기준금리 이슈와 관련해 금리결정은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의 금리인상 압박 논란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 출석해 '최근 이 총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된 상황을 고려하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 등의 이자부담이 커질 우려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이슈는 힘든 문제로 한은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엔 "당국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게 노력해왔다"며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엔 "시장 상황이 흔들릴 만큼 파급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근 연체율 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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