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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인터넷은행·MG손보·가계부채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7:16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금융당국 책임론 나올 듯
금융권 CEO 대거 불참…'맹탕 국감'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론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국감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불참해 ‘맹탕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인터넷은행’이 될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지만, 올 한해 금융권에서 가장 큰 이슈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 불거진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 특히 이학영, 제윤경 더민주 의원 등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별개로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을 유권해석해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쟁점이다. 이에 대한 의원들과 금융위의 설전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경쟁도 평가를 거쳐 조만간 제3, 4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구체적 질의도 예상된다.

MG손보의 편법인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인수에 성공했지만 직접 인수가 아닌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인수하고 해당 펀드의 최대주주가 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손보사 인수 적격성 문제를 피하고자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15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위주로 덩치를 계속 키워왔다.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 등이 금융위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로 국감 질의 전략을 수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발행(ICO)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석상에서 “지난해 9월 금융위의 ICO 금지 조치 이후 후속 정책이 없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정책 변화를 촉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 예년과 달리 주요 금융사 CEO들이 모두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CEO 대신 책임질 권한이 없는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가깝다”며 “여야가 책임감 없이 보여주기식 국감을 하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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