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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모든 판단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역사 되풀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수석대변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다스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또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용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에 대해서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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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