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링슬리 차관보 "제3국 개인과 회사에 계속해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최대한의 대북제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제재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RFA)방송에 따르면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거래나 환적 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제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북한인들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때 효과적이고 신속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이나 행정 명령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스티믄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빌링슬리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포함한 위장 운송행위 적발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가능하게 하는 제3국 개인과 회사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동안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에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빌링슬리 차관보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여러번 러시아에 경고했고,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기존 국가수익(revenue)이 40~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북한 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