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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근로자 21만명 임금 1조원 체불"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3:55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만명이며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는 20만7159명, 체불액은 9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28.5%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로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체불임금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4158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176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252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규모별로는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603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46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1939억원) △광주(893억원) △경남(693억원) △부산(549억원) △경북(529억원) 순이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임금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근로자와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임금체불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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