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 실망을 안긴 데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로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법관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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