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합의 원만치 않아...오늘 분발해 극적 타결 바란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규제프리존법 등 핵심 쟁점 이견 못좁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지며 여야가 8월 임시회를 열고 민생경제와 규제완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핵심 쟁점법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회동 계획도 잡지 못했고 교섭단체 협상도 난관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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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규제샌드박스5법 혹은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야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들로 구성된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해당 상임위 소위, 각당 원내대표들로 공이 돌고만 있는 상태다.
2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이 원만치 않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고 규제 완화나 실질적 민생경제 현안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입장에 대해 유감이다. 오늘이라도 민주당 내 입장을 조율해 법안 처리가 합의된 대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특례법, 은산분리 완화, 사회발전기본법 관련, 민주당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오늘 마지막 분발을 해서 극적인 대타결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지난번 합의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 경제 법안이 처리되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