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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운영위서 소득주도성장·코드통계 등 질타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7:46

28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통계청장 교체 논란...野 "전임 청장의 윗선이냐" 질타
임 "정치적 고려 없었다", 장 "모르는 분" 진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들이 절규하는데 통계청장의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인가."(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임 통계청장은 모르는 분, 통화한 적도 없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 하자는 것"(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 출석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통계청장 교체 배경 등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통계청장 교체로 '코드통계'를 도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운영위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향해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고 한편으로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왔나 원망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결론은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낫게 하는 것인데, 잘 안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거의 절규에 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경질 배경을 질의했다.

임 비서실장은 "작년 5월에 정권을 인수하면서 초대 차관 임기가 지난 정부 평균보다 3~4개월 줄었다"며 "특별히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장 정책실장 역시 '전임 통계청장의 윗선이냐'는 질문에 “전임 청장은 모르는 분”이라며 “통화한 적이 없다”며 갈등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어떤 수단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제안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논쟁 보면 답답하다"며 "논쟁이 잘못 가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착각한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야한다"며 "구조개혁이라는 목적지를 가려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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