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국회 운영위서 소득주도성장·코드통계 등 질타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7:46

28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통계청장 교체 논란...野 "전임 청장의 윗선이냐" 질타
임 "정치적 고려 없었다", 장 "모르는 분" 진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들이 절규하는데 통계청장의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인가."(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임 통계청장은 모르는 분, 통화한 적도 없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 하자는 것"(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 출석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통계청장 교체 배경 등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통계청장 교체로 '코드통계'를 도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운영위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향해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고 한편으로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왔나 원망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소득주도성장의 결론은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낫게 하는 것인데, 잘 안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거의 절규에 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분석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경질 배경을 질의했다.

임 비서실장은 "작년 5월에 정권을 인수하면서 초대 차관 임기가 지난 정부 평균보다 3~4개월 줄었다"며 "특별히 어떤 정치적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장 정책실장 역시 '전임 통계청장의 윗선이냐'는 질문에 “전임 청장은 모르는 분”이라며 “통화한 적이 없다”며 갈등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어떤 수단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제안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논쟁 보면 답답하다"며 "논쟁이 잘못 가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착각한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야한다"며 "구조개혁이라는 목적지를 가려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